법무부 ‘체포 후 석방정책’ 종식 선언

04/14/17

이민단속의 새로운 시대가 선포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체포됐지만 합당한 이유를 적용, 석방했던 기존의 정책을 폐기하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불법 이민자에게는 그 어떤 관용도 없다는 단호한 조치입니다.

제프 세션스 연방 법무장관은 11일 “연방검찰은 불법 이민자와 밀입국 이민자들에게 엄격한 형사처벌 조항을 적용할 것”이라며 ‘체포 후 석방정책’의 종식을 선언했습니다.
범죄 전력이 있는 불법 이민자들을 중범죄자로 처벌하겠다는 것입니다.
세션스 장관은 ‘앞으로 법무부가 불법이민을 뿌리 뽑는데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면서 ‘이민단속의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다’고 공표했습니다.
이민자 사회는 또 다시 공포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체포되는 불체자들은 예외없이 모두 구금 조치하겠다는 의미인 동시에 법무부도 불체자에 대해 보다 강력한 형사처벌을 적용할 것임을 시사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와함께 이날 발표된 새로운 이민자 기소 지침서에 따르면 범죄전과가 있는 불법이민자나 2회 이상 밀입국 전력이 있는 불법 이민자는 반드시 중범혐의로 기소하고 이민 서류위조나 소셜시큐리티넘버• 영주권• 시민권 등을 위조, 도용한 경우 모두 중범으로 처벌됩니다.
위장 결혼으로 입국한 이민자들도 징역 2년 이상의 중범에 해당돼 처벌됩니다.
또 1년 이상의 실형을 받으면 불법이민자 뿐 아니라 영주권자도 추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