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케어 개정안 공개… 신청기간 축소

04/17/17

트럼프 케어가 실패하자 오바마 케어 개정안이 발표됐습니다.
하지만 전국민 의료보험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전국민의 보험 문턱은 높아지고 보험사 수익성만 좋아졌습니다.

‘오바마케어 지우기’에 실패한 트럼프 행정부가 14일 ‘2018 오바마케어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바마케어 신규 가입자들의 신청기간은 현행 90일에서 45일로 대폭 단축됐으며 임신과 이사 등 특별한 경우 가입하는 ‘특별 가입기한’도 현행보다 더 제한했습니다.
하지만 보험사들에게 주는 재량권은 확대됐으며 보험사들의 수익도 더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보험업계는 환영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가 특별 가입기간을 선택해 치료 받은 뒤 곧바로 보험을 해지하는 행위를 제재해달라는 보험사의 요청도 받아들였습니다.
또 보험사들이 보다 유연하게 젊은층을 위한 낮은 금액의 플랜을 설계할 수 있도록 규정을 변경했으며 주 정부에 더욱 많은 감독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이와함께 새 플랜 가입자들에게 12개월까지 미납 보험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오바마케어의 의료보험 의무가입을 폐지하고 정부 예산을 아낄 수 있는 방향으로 일명 트럼프케어를 제시했지만 결국 공화당 내에서도 반대에 부딪혀 실패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올 연말부터 시행에 들어가 2018년 플랜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