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보부장관 “음주운전 적발, 추방사유”

04/17/17

범죄 전과자만 추방한다는 정책에서 범죄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단 한 건의 음주운전도 추방 사유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해 우려가 증폭되고 있습니다.

16일 NBC방송의 정치 대담 프로그램에 출연한 켈리 장관은 "추방 대상 범죄 유형의 범위에 대해 해석과 단속 방침이 바뀌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과거 기준대로라면 한 차례 적발로는 추방 사유가 되지 않고 여러 차례 체포돼 유죄평결을 받아야 하지만 앞으로는 추방 사유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켈리 장관은 ‘과거와 달라진 추방 대상 범죄 유형은 무엇인가’라는 사회자 질문에 음주운전을 꼽았습니다.
켈리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최근 국토안보부와 법무부 등 주요 부처에서 불법 체류자와 범법 이민자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나와 주목되고 있습니다.
특히 한 차례 음주운전 적발로도 추방될 수 있다면 그외 그동안 심각하지 않게 여겨졌던 범죄에 대해서도 추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미여서 이민자 사회의 우려는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이와함께 켈리 장관은 ‘단순 불체자는 일정기간 후 되돌아가겠다는 약속을 위반하는 행위로 이에 대해서도 앞으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밀입국자 단속 강화 정책이 실행되면서 실제 밀입국 시도는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범죄 기록이 없는 단순 서류 미비 이민자 체포 건수는 2배로 뛰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