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자 추방 예산 32억 달러

04/18/17

이와함께 전국적으로 이어지는 불체자 체포에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대규모 이민자 추방에는 수백억 달러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CNN방송은 13일 ‘2016회계연도 연방 이민세관단속국이 지출한 불법체류 이민자 추방 예산은 약 32억 달러로 집계됐다’고 전했습니다.
연방 당국이 추방한 45만명 중 ICE가 추방한 이민자는 24만 명, 나머지는 연방세관국경보호국에 적발돼 추방된 이민자들입니다.
CNN은 ICE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이민자 1명을 추방하는데 평균 1만 854달러가 소요된 것으로 분석했으나 32억 달러를 추방 이민자 24만 명으로 계산해보면, 이민자 1명 추방에 무려 13만 3,000여 달러가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민자 1명을 추방하는데 1인당 평균 1,200∽1,500달러가 소요되며, 추방전용기 등 이민자 이송에 지출하는 비용도 1인당 평균 1,878달러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자 추방에 지출하게 될 예산은 이보다 10배∽100배까지 더 많은 천문학적인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범죄전과 이민자 200∽300만명을 추방하려면 최소 300억달러가 소요되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산했습니다.
1,100만 명 불체자들을 완전히 쫓아낼 경우, 미국이 부담해야 할 경제적 손실분은 약 1조 6천억 달러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