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재판 적체 심화… 51만 건 계류

04/19/17

이민단속이 강화되면서 공청회 절차 없이도 바로 이민 재판에 회부됩니다.
하지만 증가하는 이민자에 비해 이민 판사는 현저히 부족한 상태여서 이민 재판이 갈수록 늦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이민재판에 회부되는 이민자들은 급속히 증가하는 반면 이민 판사는 턱없이 부족해 이민재판의 적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8일 USA 투데이는 ‘2017년 현재 이민법원에 계류중인 이민재판 건수가 총 50만 8천 36건’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전년도보다 무려 2배나 증가한 것이며 10년 전과 비교하면 5배나 늘었습니다.
판사 한 명이 한 해 평균 처리하는 건 수가 750건이 넘었습니다.
처리가 빨라야 하는 추방이나 망명 등의 다음 심리가 몇 년 뒤로 잡히는 경우가 있는가하면 실제 텍사스 샌안토니오에서는 한 이민판사가 처리하는 청소년 이민재판이 하루 20건에 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밀입국이나 중범죄 경우 공청회 없이 곧바로 체포하고 추방재판에 넘겨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공언했지만 현재 이민판사 인원으로는 재판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행정부는 이민판사 추가 채용을 밝혔으나 아직 실질적인 움직임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은퇴한 이민법원 판사 폴 슈미트는 "내가 맡았던 재판 건수가 총 1만 건에 달했고 재판의 다음 심리 날짜 중 가장 빠른 일정이 6년 뒤였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