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취업비자 전면 개혁’ 행정명령

04/19/17

현행 H-1B 제도에 대해 꾸준히 비판해 온 트럼프 행정부가 H-1B 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인과 미국산 제품에 우선 순위를 두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8일 'Buy American, Hire American’ 즉 ‘미국산 제품을 사고 미국인을 고용하라'라는 행정명령서에 서명했습니다.
H-1B 비자 발급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지만 비자 신청자의 학력과 임금, 기술 및 숙련도 수준 등에 따라 점수를 부여해 우선순위를 정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저임금 저숙련도 외국인 취업자들의 경우 H-1B 취득이 원천 봉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연방정부가 물품을 조달하거나 관급 공사를 할 때 미국산 제품이 우선 순위를 갖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국내 철강 제조업체, 건설업체 등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현재 시행되고 있는 H-1B 무작위 추첨제는 잘못됐다"고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업들이 H-1B 비자 프로그램을 이용해 값싼 노동력을 수입함으로써 대학을 나온 젊은 미국인의 일자리를 빼앗아 왔다’면서 이 제도를 없애겠다고 공약한 바 있습니다.
법무부와 노동국은 이를 시행하기 위한 세부지침과 악용하는 업체에 대한 법적 감시와 조치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벌써 이번 행정명령에 제동에 걸릴 수 있다는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제기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