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EM 전공 유학생 OPT 3년 유지 판결

04/24/17

STEM 분야 노동자연합이 제기한 소송이 기각됐습니다.
STEM 전공 유학생의 OPT 프로그램 기한이 3년으로 계속 유지됩니다.

19일 연방법원 워싱턴 DC지법이 ‘워싱턴얼라이언스’가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이로써 STEM 분야 OPT는 기본 1년에 24개월 연장까지 합해 최대 3년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워싱턴얼라이언스는 유학생 OPT 기간 규정이 미 국적자의 채용 기회를 제한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에 연방법원은 2015년 ‘STEM 전공 외국인 유학생의 OPT 17개월 연장 규정이 충분한 여론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즉시 발효할 만한 긴급규정이 아니었다’며 OPT 연장 규정 무효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국토안보부는 OPT 연장 기간을 17개월에서 24개월로 늘리고 여론 수렴 절차를 거쳐 2016년 새 규정을 발효했습니다.
워싱턴얼라이언스는 이 새규정 역시 다시 법원에 무효화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한 것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인 우선주의 원칙에 따라 이번 판결은 끝이 아닐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다시 변경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한편 OPT 규정 변경 가능성에 대해 국토안보부는 아직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