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피난처 도시’ 불체자 정보 요구

04/24/17

불체자 보호를 선언한 피난처 도시들에 대한 법무부의 압력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연방법무부는 이들 도시들에 대해 불체자 정보 제공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연방 보조를 중단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21일 연방법무부는 뉴욕을 포함한 9개 지방 정부에 불체 이민자 정보제공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공문을 받은 9곳이 뉴욕을 비롯 불법이민자를 보호하는 이른바 '피난처 도시’들 이라고 전했습니다.
공문은 ‘2016 회계연도의 보조금을 받으려면 6월 30일까지 각 도시가 1996년 연방법을 준수하겠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연방법에 의하면 지방정부는 주민의 이민자 지위에 관한 정보를 연방정부에 주지 말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이 불법체류자 지원 도시에 대해 더이상 연방 정부의 보조금을 주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힌 후 나온 조치여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공문이 발송된 지역은 뉴욕, 캘리포니아, 시카고, 뉴올리언스, 필라델피아, 라스베이거스, 밀워키, 마이애미 등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최근 강행하고 있는 불체자 급습 체포 작전은 대부분 불체자 보호도시를 표방한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ICE는 ‘불체자 보호도시를 겨냥한 보복성 단속은 없다’고 일축했지만 불체자 보호도시를 겨냥한 것이라는 의혹은 계속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