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노동국 ‘H-1B 비리 수사’

04/25/17

트럼프 대통령이 H-1B에 대한 강력한 개혁의지를 천명하면서 이민국 뿐 아니라 노동국까지 나서 H-1B 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 의지를 밝혔습니다.
필요하다면 검찰과도 손을 잡는 등 전례없는 강한 H-1B 비리 수사가 진행될 계획입니다.

연방노동부가 ‘필요하다면 연방 검찰과도 손을 잡고, H-1B 비리 수사를 벌일 것’이라고 강력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날 노동부의 발표는 트럼프 대통령의 ‘H-1B 개혁 행정명령’의 후속조치로 나온 것으로 구체적인 H-1B 개혁안이 마련되기 전까지 H-1B 규정 준수와 비리에 대한 조사가 강도 높게 진행될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H-1B 신청이 많은 고용주,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은 고용주들 선정해 집중적으로 조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달 초 이민 당국도 H-1B를 남용하는 고용주들에 대한 집중적인 현장 확인조사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H-1B비자가 원래의 목적대로 기업에 부족한 외국인 전문 인력을 고용해야 하며 미국인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대체하기 위한 목적으로 악용되거나 H-1B 비자를 부정 발급받는 행위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USCIS는 조사관들을 직접 현장을 보내 H-1B 규정 준수 여부를 조사하는 현장조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