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자 보호도시 "연방 지원금 중단 못한다"

04/26/17

트럼프 행정부의 불체자 보호도시에 대한 연방 지원금을 중단 계획이 결국 법적 판단으로 저지됐습니다.
항소 등 어떠한 조치를 취하겠지만 일단 당분간은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25일 연방법원 캘리포니아 북부지법은 산타클라라카운티가 제기한 행정명령 효력 정지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지난 3월 34개 도시와 카운티는 피난처 도시로부터 연방예산을 거두어 들이겠다고 위협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위헌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로써 지난 1월 25일 발동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당분간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산타클라라카운티 측은 트럼프의 행정명령이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은 데다가 자치단체로부터 권한을 빼앗는 것이라며 수정헌법 제10조에 위배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 전역에는 현재 여러 형태의 피난처 도시 정책을 가진 지자체가 400여 곳에 달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들 피난처 도시 118곳의 명단을 공개하며 불체자 정보 제공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연방정부 지원금을 중단하겠다는 등 전방위 압박에 나섰습니다.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도 최근 불체자 보호도시에 대한 지원금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난 21일에는 뉴욕시가 이민자들의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혀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한편 연방정부는 아직 어떠한 공식 입장도 밝히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