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nnel K 뉴스
‘렌트안정 아파트’ 3년 만에 렌트 인상
04/27/17
뉴욕시 렌트인상 억제 아파트 90만 가구가 올 10월부터는 인상됩니다.
렌트가이드라인위원회가 2년 동결로 막았지만 이번에는 소폭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26일 렌트가이드라인위원회는 표결에서 오는 10월 1일부터 렌트 인상폭을 1년 연장은 1~3%, 2년 연장은 2~4%로 결정했습니다.
렌트가이드라인위원회는 2015년과 2-16년 2년 연속 1년 계약 렌트 아파트 인상률을 동결시켰으며 2년 계약에 대해서도 2%로 낮은 인상률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이날 표결에서 렌트가이드라인위원회 위원 9명 중 5명은 렌트 인상에 찬성표를 행사했습니다.
렌트안정협회가 제시한 1년 계약시 최대 4%, 2년 계약시 최대 8%보다는 낮았지만 세입자들은 여전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렌트가이드라인위원회의 이날 표결은 예비 표결로 앞으로 공청회는 최종 표결이 있는 6월 전까지 다섯 차례 더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공청회 결과에 따라 인상 범위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한편 뉴욕시는 세입자 보호를 이유로 급격한 임대로 상승을 억제하고 있으며 렌트안정법은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올 경우 렌트법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법을 개정하면서 렌트규제를 받는 아파트는 해마다 줄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 정치인들은 주택정책을 결정하면서 소유주측의 손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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