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세제개혁안 발표… 법인세 15%로 인하

04/27/17

트럼프 행정부가 세제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법인세를 현행 35%에서 15%로 역사상 최대 수준으로 감면한다고 합니다.
사업가 출신인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 큰 수혜자여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세제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세제개혁안은 1986년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의 세제개편 이후 최대 규모의 세법 개편안으로 파격적인 기업 감세 조치가 담겼습니다.
세제개혁안안 현행 35%인 기업 법인세율을 15%로 대폭 낮추고 개인소득세 과세구간도 현행 7단계에서 3단계로 단순화하기로 했습니다.
이 외에도 자영업자와 헤지펀드, 부동산 개발업체 등 이른바 패스 스루 기업들의 소득세 인하와, 상속세·대안적 최저한세 폐지 등 기업과 부유층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민주당은 부유층과 기업만을 위한 정책에는 협력할 수 없다며 반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적인 수혜자라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사업체 상당수가 소득세 인하 대상인 패스 스루 기업에 해당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세수 감소와 연방 정부 재정적자 확대입니다.
이 세제개혁안이 실행되면 향후 10년간 2조2천억 달러의 세수가 줄어들지만 구체적인 대안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위한 셀프 감세라는 논란까지 있는 이번 세제개혁. 앞날이 순탄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