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비자 기준임금 11만 달러로 상향 추진

05/02/17

트럼프 대통령이 '반이민 행정명령'에 이어 H-1B 비자 손질에 전력함으로써 H-1B규제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H-1B 기준임금을 11만 달러로 상향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최근 H-1B 비자의 기준 임금을 대폭 상향하는 내용의 '미국인 직업 우선 법안'이 본격 논의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모든 이민 정책은 국익에 우선한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와 맥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모 브룩스 연방하원의원이 지난달 28일 상정한 이 법안은 H-1B 스폰서를 받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임금 기준을 대폭 끌어올려 미국인 노동자가 저임금 외국인 노동자로 대체되지 못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즉 H-1B 스폰서 업체는 외국인 노동자에게 유사하거나 동일한 직종에서 일한 미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가 지난 2년간 받은 연봉보다 더 많은 연봉을 지급하거나 최소 11만 달러 이상의 연봉을 지급해야 합니다.
법안은 또 H-1B 스폰서 남용 업체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으며 ‘추첨영주권'제도를 페지했습니다.
이에 앞서 연방하원 대럴 아이사 의원이 상정한 H-1B 기준연봉 10만 달러 안과 석사 비자 쿼터 2만 개 페지 조항도 의회에 계류 중입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H-1B 비자 개혁 행정명령’에 서명함으로써 H-1B 발급을 규제하는 움직임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