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 셧다운 위기 모면

05/02/17

연방정부가 셧다운 위기를 모면하는 1조 달러 규모의 새 예산안에 전격 합의했습니다.
이번 새 예산안에는 멕시코 국경장벽 설치 예산을 제외했지만 국방 예산은 대폭 늘렸습니다.

공화당과 민주당 양당 의회 예산안 교섭대표단은 지난달 30일 2017 회계연도 예산안에 전격 합의했습니다.
예산안은 빠르면 이번 주안에 표결에 부쳐질 전망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고 늦어도 5일까지 의회를 통과해야 합니다.
예산안은 약 1조 달러 규모로 공항, 국경보안요원의 임금, 의료 연구, 해외 원조, 교육 프로그램 등에 사용됩니다.
구체적인 예산안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멕시코 국경장벽 설치를 제외한 국경안보 보강 비용 15억 달러와 국립보건원 신규예산 20억 달러, 국방비 증액 125억 달러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과 공화당은 그동안 오바마케어와 멕시코 장벽에 대한 예산 문제를 놓고 대립하면서 28일 일주일짜리 초단기 예산법안을 통과시켜 연방정부의 셧다운을 임시로 막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2017년 9월 30일까지 운용될 새 예산안이 합의됨으로써 이제 연방정부 셧다운 위기를 넘겼습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마침내 정부의 셧다운 위협이 사라졌다”며 ‘비효율적인 멕시코 장벽 건설에 납세자의 혈세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