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브니 신원조회 지연… 체류신분 상실 잇따라

05/03/17

매브니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권을 조기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시민권을 신청하기도 전에 군 입대 신원조회를 기다리다 합법적인 신분마저 잃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현재 육군에서만 4,300여 명의 지원자가 신원 조회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제는 신원조회를 기다리다 합법 체류 신분을 상실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군 지원자들의 신원 조회는 지난해 오바마 전 행정부 때 크게 강화하면서 평소 수 개월 소요되던 기간이 대폭 늘어났습니다.
또 신원 조회를 마치기 전까지는 기초 군사훈련이나 해외 배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시민권 신청도 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군에 입대할 때까지만해도 합법적 체류 신분이었지만 매브니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권을 기다리다 비자 유효 기간이 만료돼 신분을 상실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행크 미니트레즈 육군 대변인은 ‘1 500여 명이 신원 조회 지연으로 그 신분을 상실했다"고 전했습니다.
매브니 프로그램은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 대상자나 비자 소지자에게 입대를 통해 시민권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매브니 프로그램을 통해 1만 여 명이 시민권을 취득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한인을 포함한 7명의 매브니 프로그램 지원자가 신원 조회 지연을 이유로 국방부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