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 대상 벌금·과태로 급감

05/04/17

비지니스하기 까다롭기로 유명한 뉴욕시...
소기업을 운영하며 각종 규제에도 시달려야 하는데요.
뉴욕시가 소기업 대상 규정 위반 정보를 미리 제공하고 교육하며 시정할 수 있도록 지원한 결과 소기업 대상 티켓 발부가 현저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정부가 '스몰비즈니스 퍼스트’와 ‘현장 규정 준수 자문’ 프로그램 등을 활용하면서 2014년부터 최근까지 소기업에 부과된 각종 벌금.과태료가 40%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1년 전부터 시행하고 있는 ‘현장 규정 준수 자문 프로그램’은 티켓 감소를 위해 위반 사항에 대한 정보를 미리 제공하고 조속히 시정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소기업주의 벌금 부담을 완화했습니다.
소기업체 1000여 개가 이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프로그램은 SBS 주도하에 위생국, 청소국, 소비자보호국과 환경보호국, 소방국 등 다양한 시정부 기관이 참여합니다.
또 업주들은 SBS가 마련한 웹사이트나 전화 311을 통해 신청하면 30여종의 언어로 무료 자문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시감사원이 발표한 '2016~2017 시정부 벌금 수입' 보고서에서도 시정부가 2014년 '소기업 부담 완화 패키지'를 시행한 이후 소매업 벌금 수입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매업체와 담배판매소에 부과한 벌금으로 벌어들인 수입은 37.5%, 식당 벌금 수입도 30.8% 감소했습니다.
한편 소기업이 가장 많이 위반하는 규정으로는 식품 적정온도 유지, 해충 서식 등으로 350~ 6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