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장벽 등 ‘강경이민 예산’ 제외

05/05/17

어제 연방정부 추가 예산안 상원 통과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자세히 살펴보니 국경 장벽 설치 예산 뿐 아니라 강경 반이민정책과 관련한 예산들이 빠져 있거나 삭감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 이민정책이 추진력을 잃게 됐습니다.

1조 1000억 달러 규모의 연방정부 추가 예산안이 4일 상원을 통과했습니다.
알려진 바와 같이 이번 예산안에 국경 장벽 건설 예산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외 각종 이민 정책 관련 예산도 삭감되거나 아예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1665페이지에 달하는 예산안에는 범법 이민자 추방 업무를 담당할 이민세관단속국 요원 1만 명 증원을 위한 예산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반면 불체자 보호도시에 대한 지원 예산은 유지됐습니다.
의회는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 예산 대신 기존 장벽 교체와 국경 순찰 강화를 위한 예산으로 약 15억 달러를 배정했습니다.
또 ICE 요원 채용 예산은 제외됐지만 국경수비대 요원 채용을 위한 예산은 포함했습니다.
무분별한 불체자 색출보다는 국경 수비에 더 무게를 두겠다는 의지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또 ICE 에 지원되는 64억 달러는 밀입국자나 추방 대상자를 수감하는 구치소 운영 비용과 추방 절차에 소요되는 각종 비용으로 쓰이게 됩니다.
행정부가 추진하는 강경 이민 정책을 위한 예산은 제외됐지만 기본적으로 강화해야 할 부분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행정부보다는 의회의 뜻한 바대로 예산이 편성됐다는 분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