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J시민단체, 불체자 운전면허 발급 촉구

05/18/17

불체자들의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함에도 여전히 뉴저지주는 불체자 운전면허 발급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민자 옹호 단체들이 법안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15일 트렌튼 뉴저지 주청사 앞에서는 불체자 운전면허 취득 법안을 마련해줄 것을 요구하는 시민단체 30여 곳의 합동집회가 열렸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출신 국가의 여권과 뉴저지주에 거주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으면 체류 신분에 상관없이 운전면허를 발급하는 방식을 제안했습니다.
다만 임시 운전면허 형태로 발급하는 불체자 운전면허증이어서 신분증으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동안 불체자들의 무면허 운전은 논쟁거리였지만 뚜렷한 해결책이 없습니다.
뉴저지이민자평등연합의 요한나 콜 프로그램 코디네이터는 “불체자들에게 운전면허증이 발급되면 안전하게 운전을 하며 일터를 오갈 수 있을 뿐 아니라 자녀를 안전하게 학교에 데려다 줄 수 있게 된다”면서 “불체자 운전면허 발급이 무면허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보다 더 현명한 방법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론 댄서 뉴저지 주하원의원 등은 연방법에 어긋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현재 불법이민자에게도 운전면허증을 발급해 주는 주는 뉴멕시코, 유타, 워싱턴 주 등 12개주입니다.
오바마 전 행정부 당시 불체자운전면허 허용 주가 전역으로 확대될 것을 기대했으나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얼어붙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