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하원, ‘전주민 단일 건강보험’ 가결

05/18/17

뉴욕주정부가 주정부 차원에서 주민 모두에게 평등하게 제공하는 '전주민 단일 건강보험'이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2년 동안 넘지 못하던 1차 관문의 벽을 통과하면서 전주민 건강보험의 현실화가 한 걸음 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뉴욕주하원은 16일 '뉴욕주 단일 건강보험 법안'을 가결시키고, 주상원으로 넘겼습니다.
뉴욕주 단일 건강보험은 주정부 운영 건강보험으로 뉴욕 주민 누구에게나 코페이나 디덕터블 없이 의료 혜택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주민들의 소득이나 체류신분과 상관없이 보험 혜택이 가능하고 입원환자와 외래환자들의 응급진료, 치과, 안과, 정신과, 너싱홈 케어까지 모든 의료비를 커버합니다.
다만 의료보험 비용을 충당하려면 세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단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뉴욕주 단일건강보험은 2015년과 2016년 2년 연속 하원을 통과하긴 했지만 상원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처음으로 상원 내 같은 법안이 보건위원회를 통과해 표결만을 남겨둔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이 오바마케어를 폐기하고, 이를 대체하는 트럼프 케어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뉴욕주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전주민 건강보험의 현실화가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한편 연방 보조금이 삭감되고 저소득층의 부담이 늘어나는 트럼프케어가 시행되면 뉴욕주민 100만 명이 의료보험을 상실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