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등 15개주, '오바마케어' 사수 소송

05/19/17

뉴욕과 캘리포니아 등 15개 주와 워싱턴D.C.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건강보험개혁법인 '오바마케어'(ACA)의 핵심 부분을 지키기 위한 장기 소송전에 동참했습니다.
이들 주는 건강보험이 '정치적 협상 카드'가 되고 있다면서 트럼프 행정부를 신뢰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뉴욕, 캘리포니아, 코네티컷, 매사추세츠 등 15개 주와 워싱턴D.C.가건강보험회사들에게 수십억 달러 규모의 연방 자금이 계속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건강보험회사들에 지급되는 연방 자금은 관련 보험시장의 안정성에 결정적 역할을 할 뿐 아니라 저소득층의 보험료 부담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 이 소송은 하원 공화당 의원들이 오바마 행정부를 상대로 제기해 승소했고,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소송전에 참여한 이들 주는 수백만 명을 위한 건강보험이 백악관을 위한 '정치적 협상 카드'가 되고 있다면서 트럼프 행정부를 신뢰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건강보험회사들은 연방 자금 지급이 중단되면 함께 시장을 떠나거나 보험료를 현저히 올릴 수밖에 없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케어퍼스트 블루 크로스 블루 실드' 보험회사는 이미 메릴랜드주 시장에서 50% 이상의 보험료 인상을 요구했고 뉴욕주의 경우도 큰 폭의 인상을 예고 하고 있습니다.
현행 건강보험법인 '오바마케어'(ACA)를 대체하는 트럼프케어 법안은 지난 4일 하원을 통과해 상원으로 넘어간 상탭니다.
공화당은 상원에서 과반인 52석을 확보하고 있으나 4∼5명의 의원이 법안의 일부 내용에 반대하고 있어, 신속한 처리가 여의치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