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간 여행기록·5년간 SNS 기록 요구

05/24/17

앞으로는 미국 비자 신청자에게 ‘비자신청서 보충질의서‘를 통해 더욱 철저한 비자 심사가 진행됩니다.
극단적인 개인 사생활 정보 공개를 요구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는 6월쯤부터 일부 비자신청자들은 ‘비자신청서 보충질의서‘ 라는 새로운 양식에 의해 더욱 철저한 비자 심사를 받게 됩니다.
18일 연방 국무부는 테러 예방을 위해 비자 신청자들의 과거 개인행적을 철저히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비자신청서 보충질의서‘를 백악관 예산관리실에 제출하고, 긴급승인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비자신청서 보충질의서’ 양식 신설은 지난 3월 6일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라 비자신청자를 보다 적극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이지만 비자 신청자의 입장에서는 15년간 여행 기록, 자금 출처는 물론 취업기록과 형제, 결혼전력 뿐만 아니라 5년간의 소셜미디어 활동까지 모두 밝혀야 하는 등 극단적인 비자심사를 거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무부는 테러예방과 국가안보에 결격 사유가 있는 부적격 비자신청자를 가려내기 위한 것이라고 ‘비자신청서 보충질의서’ 도입 취지를 밝혔습니다.
국무부가 이처럼 강도 높은 신상공개를 요구하고 나선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비자심사 강화 행정명령을 따른 것이기도 하지만 ‘무슬림 7개국 출신 입국금지 행정명령’이 연방 법원의 제동으로 실행이 어려워진 것도 이유로 분석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