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부 지침 “불체자 보호도시 지원금 중단”

05/25/17

국무부는 최근 내부 지침을 통해 불체자 보호도시에 대한 지원금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행정부 차원의 행정명령이 제동에 걸리자 법무부와 국토안보부가 자체적인 결단을 내리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불체자 보호도시'에 대한 지원금을 중단하겠다"는 내용의 국무부 내부 지침이 공개됐습니다.
24일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은 22일 ‘불체자 보호도시들이 연방정부와 불체자 정보를 공유하지 않는 것에 대해 ‘연방법 위반’으로 규정하며 연방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어떠한 시나 타운도 법무부의 지원금을 받을 수 없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다만 중단되는 지원금은 연방정부 전체 지원금이 아닌 법무부와 국토안보부의 지원금으로 제한됩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발동한 '불체자 보호도시에 대한 연방정부 지원 중단 행정명령'이 연방법원 캘리포니아 북부지법에 의해 효력이 중지되자 법무부와 국토안보부는 자체적으로라도 시행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연방법은 대통령과 법무장관의 권한을 제한하면서 이 지침이 실제로 시행될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법무부의 한 관계자는 "불체자 구금을 연장해 달라는 ICE의 요청을 따르는 것은 지역정부의 재량"이라며 "세션스 법무장관의 이번 지침은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이 제한적이라는 것을 사실상 인정하는 꼴"이라고 꼬집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