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하원, 북한여행 전면 금지법 발의

05/26/17

하원에서 북한 여행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미국인의 위험을 감수한 여행이 오히려 북한을 도와주고 있다며 북한을 압박했습니다.
하지만 여행 경고만 주기적으로 발동하고 있다는 비난도 나왔습니다.

25일 민주당 연방하원 애덤 쉬프 의원과 공화당 조 윌슨 의원은 ‘북한여행통제법'을 발의했습니다.
이 법은 북한으로의 미국인들의 여행을 금지하는 법안으로 관광 목적의 여행은 전면 금지하고 그 외의 방문객에 대해서는 재무부의 사전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윌슨 의원은 성명에서 "북한 여행은 그저 독재 정권에 자금을 제공하는 것일 뿐이며, 그 자금은 결과적으로 미국과 동맹국들을 위협하는 무기 개발에 쓰이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어 "더 나쁜 것은 북한 정권이 주기적으로 무고한 외국인들을 투옥한 뒤 이를 서방의 신뢰를 얻기 위한 협상 수단으로 삼고 있다’며 "북한 정권이 더는 이런 일들을 하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지금까지 북한에 억류됐던 미국인은 총 17명에 달합니다.
가장 최근 평양과학기술대 직원 김학송씨가 억류되면서 이 가운데 4명은 지금도 북한에 억류돼 있는 상태입니다.
국무부는 북한에게 자국민의 석방을 강력히 촉구하고 또 북한 여행을 고려 중인 미국인은 국무부 홈페이지에 게재된 여행경고를 반드시 읽으라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