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반이민 수정명령' 또 다시 제동

05/26/17

‘모호한 말로 국가안보를 내세우고 있지만 내용은 종교적 무관용, 반감, 차별로 가득 차 있다"
2차 '반이민 행정명령의 효력 중단을 결정한 법원의 평가입니다.
앞으로의 트럼프 대통령의 입지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3월 내린 수정된 내용의 2차 반이민 행정명령이 25일 버지니아 주 제4 항소법원에서 찬성 10명, 반대 3명의 압도적 표차로 저지됐습니다.
항소법원은 이날 ‘수정명령에 대한 하급심의 효력중단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결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1차 반이민 행정명령에 이어 수정명령도 항소법원에서 제동이 걸림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큰 정치적 타격을 입게 됐습니다.
제4 연방항소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수정명령은 모호한 말로 국가안보를 내세우고 있지만, 내용은 종교적 무관용, 반감, 차별로 가득 차 있다"고 결정 사유를 밝혔습니다.
또 ‘의회는 대통령에게 외국인의 입국을 거부할 포괄적 권한을 부여했지만 그 권력은 결코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무슬림 입국금지를 골자로 하는 반이민 행정명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었기 때문에 이 어젠다가 끝내 좌초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리더십은 급속히 약화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한편 메릴랜드와 하와이 등의 연방지방법원은 이 수정 행정명령에 대해서도 효력중단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