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EM 박사학위 취득자 H-1B 쿼터서 제외

05/30/17

H-1B 비자 숫자에서 스템 박사학위 외국인은 제외시키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스테이플법안은 고급 인력의 해외 유출을 막자는 취지의 법안입니다.

‘박사 학위 취득자 출국 방지법안 ‘스테이플법안'이 민주 공화 양당에서 초당적으로 발의됐습니다.
법안은 현재 연 6만 5000개의 H-1B 비자 개수에서 박사 학위 취득자는 적용을 받지 않도록 했습니다.
또 1~5순위까지 배정된 14만 개의 취업이민 연간 영주권 쿼터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고급 인력의 해외 유출을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법안을 발의한 공화당 폴슨 의원은 "전 세계 우수 인재들을 미국에서 교육시켜 우리의 경쟁 국가로 내보낸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공동 법안 발의자 민주당의 마이크 퀴글리 의원은 "세계 경쟁 무대에서 혁신 장려와 경제 활동 활성화를 위해서는 세계의 인재들을 미국에 머무를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법안은 2014~2015 회계연도에도 하원에 상정됐으나 통과되지 못해 이번에 다시 추진되는 것입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현행 H-1B 비자 발급 규정을 전면 재검토하고 개선안을 마련하라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