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오바마케어 주요 규정 유지

06/06/17

뉴욕주가 자체적으로 오바마케어의 주요 규정을 유지하는 ‘비상규정’을 발표했습니다.
연방의회가 추진하는 대체법안이 노인과 저소득층에게 불리하고 이로 인해 대다수 무보험자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는 5일 오바마케어에서 제공됐던 혜택을 그대로 유지시키는 ‘비상규정’을 발표했습니다.
비상규정에는 민간 건강보험사들이 오바마케어 규정에 따라 제공했던 10개 주요 부문에 대한 보험 혜택을 변동 없이 그대로 제공할 것을 의무화했습니다.
현재 연방의회에서 추진되고 있는 대체 법안의 방향이 기존 질병환자와 노인층, 저소득층에 불리하게 마련돼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기존에 질병이 있는 환자를 포함했으며 연령과 성별에 관계없이 무조건 건강보험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또 낙태와 정신건강 문제, 마약과 알코올 등 남용 치료, 어린이 치과와 안과 검진 등도 포함돼 있습니다.
만약 보험사들이 이를 거부하거나 또는 충족하지 못할 경우 메디케이드에도 참여하지 못합니다.
또 비상규정을 따르지 않기 위해 뉴욕주 온라인 마켓플레이스에서 탈퇴하는 보험사도 메디케이드에 참여하지 못하게 했고, 어린이보험 서비스 자격을 박탈하기로 했습니다.
소외계층이 차별받거나 심각한 의료 비용 부담 때문에 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을 차단하겠다는 쿠오모 주지사의 의지로 풀이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