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45만 달러 받고 서민아파트 거주

06/08/17

법의 헛점을 악용해 자격이 되지 않는데도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뜩이나 치열한 서민아파트 입주가 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뉴욕주 감사원에 따르면 연수입이 10만 달러 이상임에도 뉴욕시 서민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이 16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중 8명은 연소득이 25만 달러가 넘는 것으로 나타나 ‘서민아파트 입주 자격을 보다 철저히 심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제도적 맹점을 이용해 고소득자임에도 저소득층을 위한 파격적인 렌트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증권 브로커로 연봉이 45만 달러가 넘는 데이비스 산스는 2011년 입주 당시 2만 4,745달러로 수입을 보고했고 부양가족으로 2명의 조카까지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맨해튼 첼시에 있는 고급 2베드룸 아파트에 살면서 한 달에 722달러 만을 렌트로 내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는 전체 유닛의 20%를 서민용 가구로 지정하고 세제 혜택을 받는 421-a 프로그램으로 지어졌습니다.
이처럼 세입자가 서민아파트 입주 자격을 얻으면 이후에는 소득이 계속 올라도 퇴거 조치가 안 된다는 점입니다.
산스는 "입주 후 소득이 올랐다고 해서 아파트에서 나가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감사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그가 신고한 부양가족 조카 2명도 허위로 밝혀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