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보부장관 “DACA 청소년은 추방타깃 아니다”

06/09/17

최근 불체자 대대적 단속이 이어지면서 DACA 수혜자들의 우려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존 켈리 연방국토안보부 장관은 DACA 수혜자들의 추방에 대해 다시한 번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켈리 장관은 지난 7일 열린 연방하원 국토안보위원회 청문회에서 "연방국토안보부는 절대 DACA 수혜자들을 추방 우선순위에 두지 않고 있다"고 다시한번 확인했습니다.
‘다만 DACA를 신청하지 않았거나 DACA 수혜자로서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추방 대상에 해당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 최근 진행 중인 불체자 색출정책과 관련 "모든 불법체류자를 체포해 추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범법 전과가 있는 불체자들을 타깃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DACA 추방유예 드리머들에 대한 처리방안을 놓고 강경, 온건파의 의견 차이로 해법을 미루고 있으며 현재는 현정책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켈리 장관은 ‘연방 상•하원 모두 드리머를 추방시켜서는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이면서도 합법신분을 부여하는 구체적 방안은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연방의회에는 드리머 구제 법안인 브리지 법안이 상정돼 있습니다.
브리지 법안은 추방유예와 워크퍼밋을 승인받은 76만 여명의 드리머 뿐 아니라 DACA를 신청하지 않았으나 신청자격이 있는 드리머들도 새법이 시행되는 대로 신청서를 접수하도록 해 승인시 3년짜리 추방유예와 워크퍼밋을 발급하는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