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경 ‘부당 티켓’ 보상 합의

06/14/17

부당 티켓에 대한 논란이 많지만 이의를 제기하기도 보상 받을 길도 막막했습니다.
90만 건 부당 티켓 집단소송이 드디어 6년만에 빛을 보게 되면서 보상 절차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6년 여에 걸친 소송 끝에 시정부가 부당한 티켓에 대해 보상하기로 합의했습니다.
12일 연방법원 뉴욕남부지법은 지난 2010년 뉴욕시경을 상대로 한 7,500만 달러 집단소송에 대해 보상 합의를 승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007년 5월 25일부터 2015년 12월 31일 사이에 발부됐다가 기각된 총 90만 건에 대해 건당 최대 150달러씩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 소송은 경찰로부터 부당한 사유로 각종 티켓을 발부 받은 시민들이 집단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그동안 시민들은 잘못된 억울한 티켓을 받고도 항소가 어려워 답답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수개월간의 히어링과 대기 시간을 거쳐야 하고 복잡한 단계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로 벌금을 납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송에 참여한 시민들은 경찰이 티켓 발부 건수 할당량을 채우기 위해 부적절한 사유로 티켓을 발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 90만 개 티켓의 대부분은 모두 재판에서 '법적 근거 부족'으로 기각됐습니다.
스위트 판사는 판결문에서 "집단소송은 법의 규율이 존재하는 사회에서 변화와 진전을 이룰 수 있는 전형적인 사례"라고 강조했습니다.
조만간 공고를 통해 구체적인 보상 방안을 알릴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