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 확인 의무화’ 불체자 건보 보조금 중단 위기

06/15/17

불체자 지원으로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는 비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료보험 신청 시 신분확인을 먼저 하고 다음 정부 보조를 할 수 있도록 개선됩니다.

'신분확인 우선법안’이 13일 하원 본회의에서 찬성 238표대 반대 184표로 통과됐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정부운영 건강보험 가입 시 체류 신분 확인이 의무화 됩니다.
건강보험 가입 신청자에 대한 체류신분 사후 검증방식이 사전 검증 방식으로 바뀌게 돼 자격이 되지 않는 이민자들을 선별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가입 자격이 없는데도 정부 보조금을 지급받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져 왔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공화당 루 발렌타 의원은 "이 법은 시민들이 납부하는 세금이 한푼도 낭비되는 일 없이, 의료 시스템 내에서 제대로 쓰여지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밝혔습니다.
건강보험에 가입하는 모든 신청자들은 우선 정부 보조금을 받으려면 사회보장국과 국토안보부를 통해 신분 확인을 하고나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현재는 가입자가 체류신분을 확인하기 전 임시 가입자격을 인정해 보조금 지급을 먼저 받은 후 사후에 체류신분을 확인하는 시스템이 적용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