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불법이민 추방유예' 공식 폐기

06/16/17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시민권·영주권을 소지한 자녀를 둔 불법체류 부모들의 추방을 유예하도록 한 전임 오바마 행정부의 이민 개혁안을 공식 폐기했습니다.
트럼트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로 불법이민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국토안보부가 철회한 이민자 추방 유예조치는 오바마 정부가 2014년 11월 불법체류자의 자녀가 미국에서 태어나 시민권·영주권을 얻은 경우 불법체류 중인 이들의 부모에 대해 추방을 유예하고 2년짜리 취업 허가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DAPA' 프로그램 입니다.
2010년 이후부터 불법체류 상태여야 하고, 범죄 경력이 없어야 한다는 등의 조건이 붙어있었지만 약 400만 명이 혜택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텍사스주를 비롯한 20여 개 주에서 오바마 당시 대통령이 권한을 남용했다면서 이 같은 조치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면서 제동이 걸렸고 특히 연방대법원이 지난해 6월 최종 이들의 손을 들어주면서 'DAPA' 프로그램은 사실상 좌초한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조치는 실질적 효과를 내기보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반(反) 불법이민 기조를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존 켈리 미 국토안보부 장관은 성명을 통해 'DAPA' 프로그램 철회를 발표하면서 "이미 금지된 정책을 더이상 법적으로 다툴 길이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