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CA 유효”… 미래는 불투명

06/19/17

DACA 프로그램의 미래가 여전히 불투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DACA 폐지 또는 영구 시행 중 어느 한 쪽으로 결론이 나오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15일 국토안보부는 성명에서 ‘DACA 프로그램이 계속 유효하다’고 밝혔지만 다음 날 백악관은 ‘국토안보부의 전날 성명은 DACA 수혜자들에게 즉각적인 변화가 없다는 뜻을 전달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백악관은 국토안보부의 DACA 프로그램 유지 발표가 이 프로그램을 영구적으로 시행하겠다는 뜻은 아니라고 밝힌 것입니다.
다만 DACA 프로그램 수혜자에 한해 계속 유효하며 노동허가도 2년마다 갱신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토안보부 조너선 호프만 공보국 부국장은 "DACA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아무런 결정도 나온 바 없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연민과 동정심을 갖고 이 사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DACA 이슈에 대해서는 의회만인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다’고 말한 존 켈리 국토안보부 장관을 거론하며 DACA 프로그램의 미래가 확실치 않음을 시사했습니다.
이민옹호론자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민법 변호사 데이비드 레오폴드는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DACA 프로그램이 아직까지 임시 타이틀을 떼지 못했다는 점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DACA 수혜자들은 다시 불안해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