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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방이민자 80%, 신속추방 대상
06/20/17
추방재판의 기회도 주지않고 즉시 추방되는 이민자 비율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전체 추방자의 80%가 넘을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는데요.
트럼프 행정부가 신속추방 대상을 확대했기 때문입니다.
이민전문매체 '이미그레이션임팩트닷컴'은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 첫해 평균 40만 명을 추방할 경우 국경지대 체포자와 2년 이하 미국내 거주 불법체류자들까지 포함해 82% 해당하는 32만 8,440명이 즉시 추방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신속추방' 제도는 보통 불법이민자가 밀입국 등을 하는 과정에서 국경지대에서 붙잡힌 경우에만 재판 절차 없이 곧바로 추방됐습니다.
하자만 트럼프 행정부는 '신속추방'의 대상을 미국내 거주 중인 불체자까지로 확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속추방 대상이 되는 불법체류 기간을 1년 이하로 확대하면 총 16만 3,994명이 추가 적용되고 180일 이하나 90일 이하까지 확대하면 여기에 각각 8만 646명, 4만 98명이 더해집니다.
추방 재판의 기회도 없이 곧바로 추방되는 비율이 높아질 것이란 전망입니다.
이민단체들은 이처럼 신속추방이 무분별하게 확대 시행될 경우 추방재판에서 구제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도 그 기회를 얻지 못하고 곧바로 추방되는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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