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 상원 '트럼프케어' 법안 공개

06/22/17

공화당 상원 지도부가 오늘 '오바마케어'를 대체하는 '트럼프케어' 법안을 공개했지만, 야당인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 내부에서 반대 목소리가 나와 상원 처리에 진통이 예상됩니다.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오늘 오바마케어 보장 확대에 사용돼 온 수십억 달러 규모의 세제 혜택을 없애고 의무가입 조항을 폐지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자체 트럼프케어 법안을 공개했습니다.
공화당이 앞서 지난달 하원에서 통과시킨 법안과 비교하면 의무가입폐지 등 큰 골자는 같지만, 내용상으로는 많이 약화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하원 법안은 오바마케어 제도하의 '메디케이드'확대 조치를 즉각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나 상원 법안에는 2021년 폐지로 시점이 늦춰졌습니다.
또 연방정부 보조금 지급기준도 하원 법안은 현행 소득 기준에서 연령 기준으로 바꿨으나 상원 법안은 이를 다시 소득 기준으로 하되 그 대상을 현행 연방빈곤선 기준 400%에서 350%로 다소 낮췄습니다.
아울러 보험회사에 대한 규제와 관련해 하원 법안은 오바마케어 상의 필수의료 보장 및 보험가입 전 얻은 질병 차별 금지 조항을 주(州) 정부가 배제할 수 있도록 했으나 상원 법안은 필수의료 보장은 배제할 수 있도록 하되 보험가입 전 얻은 질병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만 배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