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반이민 행정명령 일부 효력 판결

06/26/17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행정명령 수정안을 일부 발효하는 판결을 했습니다.
연방 대법원은 보수 성향의 법관이 수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있어 최종심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연방대법원은 오늘 이슬람권 6개국 국민의 미국 입국을 제한하는 반이민 행정명령 중 일부는 법적 분쟁이 끝나기 전이라도 일단 발효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수정 행정명령의 발효를 모두 금지했던 연방항소법원 2곳의 판결을 일부 뒤집은 판결입니다.
재판부는 미국에 있는 개인 또는 개체와 '진실한 관계'가 있음을 신빙성 있게 진술하지 못하는 이슬람권 6개국 외국인들에 대해 90일간 입국 금지 조치가 적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모든 난민의 입국을 120일간 금지하는 수정 행정명령의 조항도 일단 발효를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은 지난 4월 보수 성향의 닐 고서치 연방대법관이 합류하면서 진보와 보수가 팽팽했던 대법원의 이념 지형이 5 대 4의 '보수 우위'로 복귀한 데 따른 영향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오늘 결정은 잠정적이지만, 실제 최종심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큰것으로 보입니다.
고서치 등 보수 성향의 대법관들은 오늘 행정명령 전체가 발효될 수 있도록 할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