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케어 시행되면 무보험자 4,900만 명 발생

06/27/17

지난 22일 상원이 수정안을 공개했지만 여전히 반대의견은 높습니다.
특히 무보험자가 4,900만 명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럼에도 백악관은 통과를 자신하고 있습니다.

의회예산국은 26일 ‘연방상원 공화당이 발의한 '트럼프케어가 시행되면 오는 2026년까지 총 4,900만 명의 무보험자가 발생할 것’이라는 분석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현재 무보험자보다도 2,200만 명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하지만 지난달 통과한 하원 법안에서는 이보다 100만여 명이 더 많은 무보험자가 예상됐었습니다.
반면 오바마케어가 계속 유지될 경우에는 현재의 2,700만 명보다 100만 명 늘어난 2,800만 명의 무보험자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상, 하원 모두의 법안에서 중요한 것은 지속적인 건강보험의 가입 확보 여부입니다.
오바마케어와는 달리 트럼프케어 법안은 미가입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건강한 사람일 경우 건강보험 가입을 회피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발생하는 보험사들의 손실분과 정부 보조 등을 감안하면 하원 법안은 1,190억 달러의 연방정부 예산 절감이 예상되고 하원 법안에서는 3,210억 달러가 절약될 것으로 의회예산국은 분석했습니다.
보험사들의 손실 발생에 대한 보험사와 일부 의원들의 반대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편 상원 수정안에서는 최소 63일 동안 건강보험이 없었으면 6개월 동안 보험 가입이 차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