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원, ‘불체자 보호도시 지원 중단’ 법안 통과

06/30/17

반이민 행정명령이 반대의 장애물을 하나 하나 헤쳐가고 있습니다.
불체자 보호도시에 대한 연방 지원금이 중단되고 추방 불체자는 미국 땅에 아예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29일 하원에서는 '불체자 보호도시 연방 지원금 중단’ 법안과 '케이트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로써 연방정부는 연방 이민 당국의 불체자 단속에 지방자치정부가 협조하지 않을 경우 해당 지자체에 연방정부의 지원금을 중단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아울러 추방된 불체자가 또다시 밀입국할 경우 처벌이 대폭 강화됩니다.
케이트란 2015년 샌프란시스코에서 미국에 재입국한 멕시코 불법 이민자 후안 로페즈 산체스가 쏜 총에 맞아 사망한 케이트 스타인리라는 여성의 이름에서 따온 것입니다.
중범죄 1건 이상 또는 경범죄 3건 이상의 전과자가 추방된 뒤 또다시 밀입국할 경우 적발 시 최대 10년 징역, 3회 이상 추방 후 재입국을 반복한 경우 7~10년 형에 처해집니다.
이번 법안 찬성에는 민주당 소속 의원도 3명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케이트법’은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정책과 맞물려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자유시민연합은 ‘모든 불체자는 본질적으로 범죄자'라는 잘못된 인식이 만연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법안 통과 소식에 곧바로 트위터에 글을 올리고 “미국인을 살리는 법안이 통과됐다”며 상원에서도 통과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