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 주정부, ‘추방유예’ 폐지 요구

07/06/17

폐지가 우려됐던 DACA 정책이 사실상 유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기조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텍사스를 비롯한 반이민 성향의 10개주들은 DACA 폐지를 요구하며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켄 팩스턴 텍사스 주 법무장관은 지난 달 29일 국토안보부 장관에 보낸 공개서한에서 “오바마 행정부가 2012년 발동한 1차 추방유예 폐지 약속을 트럼프 행정부가 지키지 않고 있다”며 “오는 9월 8일까지 1차 추방유예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라도 이를 폐지시킬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기존 DACA 수혜자에 대한 기간연장 중단과 신규 추방유예 중단 등을 요구했습니다.
팩스턴 법무장관은 “국토안보부가 시한 내에 이 프로그램을 중단시키지 않는다면 1차 추방유예 중단 요구까지 병합해 소송을 진행시키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텍사스 연방법원에는 2차 추방유예 중단소송이 계류 중입니다.
이들은 “2차 추방유예 폐지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강경한 입장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행정부를 거세게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이 공개서한에는 텍사스를 비롯해 아칸소, 앨라배마, 아이다호 등 10개 주 법무장관들이 서명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앞서 2차 추방유예를 공식 폐기한다고 선언했으나 1차 추방유예에 대해서는 별다른 초지를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