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스탬프 수혜 조건 강화

07/07/17

저소득층 식비 지원 프로그램 '푸드스탬프'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특히 장애나 부양가족이 없고 일을 할 수 있는 경우 근로 의무의 조건이 강화됩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풋스탬프 법안이 보완, 개선됩니다.
가렛 그레이브 연방하원의원은 최근 ‘2017 SNAP 규정 개선법안’을 상정하고 SNAP 혜택을 받는 사람들 가운데 노동이 가능데도 일을 하지 않는 경우 일자리를 찾기 위한 충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또 부양가족이 없고 노동이 가능한 SNAP 수혜자들에게는 직업 훈련과 취업 알선 등을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연방정부는 현재도 18~49세의 노동가능 인구 중 장애가 없는 경우와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실업자들에게는 수혜가능 기간을 3년 중 3개월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 장애로 인해 직업을 가질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소 주당 20시간을 노동하거나 직업훈련을 받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레이브 의원은 "일부 SNAP 수혜자들은 이를 악용해 일자리를 찾기보다 혜택에만 의존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이들을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법안의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연방통계에 따르면 SNAP 수혜자는 2000년 1,720만명에서 2015년 4,580만 명으로 15년간 3배 가까이 급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