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E 내부 지침 “불체자 무조건 체포”

07/10/17

범죄 전과 불체자에 한해서만 체포와 추방을 한다면서도 실제는 마구잡이식 체포를 벌인 연방당국의 행보을 이해할 수 있는 실마리가 잡혔습니다.
이민세관단속국은 ‘불체자이면 무조건 체포하라’는 내부 지침을 하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치전문지 ‘프로퍼블리카’는 최근 연방 이민세관단속국의 내부 지침서를 입수해 보도했습니다.
내부 지침서에 의하면 올 2월 ICE는 범죄 유무와 상관없는 불체자 체포와 추방 작전을 전개하라는 지침을 이민단속 및 추방 집행 전문부서인 ERO 요원 5,700여 명에게 발송했습니다.
내부 지침은 국경 단속 요원들도 업무 수행중 마주치는 모든 불체자들에 대해 범죄전과 유무에 상관없이 추방절차를 집행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어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난 5개월간 트럼프 행정부가 내세우는 불체자 체포 지침과 달리 마구잡이식 체포가 이뤄졌던 점을 지적하며 이에 따른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실제 트럼프 행정부 출범이후 범죄전과가 없는 불체자 체포가 2배 이상 급증한 상태입니다.
ICE 대변인은 이에 대해 “내부에 전달된 지침 내용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 명령과 국토안보부의 정책을 반영한 시행 세칙일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오바마 전 행정부 시절 ICE 국장을 지냈던 사라 살다나는 ‘이번 내부 지침서가 특정 범죄 기록을 가진 불체자를 추방 대상자로 규정하는 오바마 행정부 때와 다르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