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기 규제 완화 법안 잇따라 발의

07/11/17

최근 의원들을 겨냥한 야구장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하면서 총기 규제 완화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총기 소지만이 해법은 아니라는 반대 의견도 맞서고 있습니다.

최근 의원들의 총기 소지를 허용하는 법안이 하원에서 연이어 발의되고 있습니다.
연방의회 의원들에게 언제나 총기를 소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 타주에서 취득한 총기소지 면허를 워싱턴DC에서도 유효하도록 하는 법안, 심지어 살인 등 살상 목적으로 사용되는 소음기에 대한 연방 규제를 폐지하는 법안까지 발의됐습니다.
이와 같은 총기 규제 완화 법안은 지난달 14일 공화당 의원들을 노린 야구장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한 이후 급격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러한 총기 규제 완화 법안은 주로 보수 성향의 의원들이 발의하고 있다’며 ‘이들 의원들은 오래 전부터 총기 완화 법안을 준비해 왔으나 반대 여론에 밀려 있다가 이번 야구장 총기 난사 사건을 계기로 앞다퉈 발의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상원에서도 마이크 리, 마이크 크라포 의원은 소음기에 대한 연방정부 규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워싱턴 정가에서는 각 주정부 총기 규제법을 연방정부가 제재하는 방안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