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이민 개혁 논란 가열… 투자금 3배 인상 방침

07/11/17

리저널센터 투자이민 프로그램의 투자금이 갑작스럽게 3배나 인상될 방침입니다.
연방 상원의원들이 투자금 인상 자제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국토안보부가 어떻게 처리할 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공화당 연방 상원의원들은 최근 공동 성명을 통해 국토안보부의 투자이민 투자금 상향 계획 철회를 요청했습니다.
이들은 ‘국토안보부가 예고한 투자이민 투자 금액 135만 달러로의 인상은 지나치게 높으며 외국인의 미국에 대한 직접적인 투자를 가로막아 버리는 좋지 못한 변화”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투자이민 업계 관련자들과 투자자들에게 변화에 따른 적응기한을 주지 않고, 갑작스럽게 올리는 것은 투자이민 프로그램에 악영향을 줄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리저널센터 투자이민 프로그램은 오는 9월 30일 임시 시효만료를 앞두고 있어, 국토안보부측이 공화당 연방 상원의원들의 주장을 가볍게 여기기 힘든 상황입니다.
연방의회의 동의가 있어야 투자이민 프로그램 시효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1월 국토안보부는 ‘투자이민 프로그램 개혁을 위한 규칙 개정안’에서 현행 최소투자금 50만 달러를 170%로 대폭 인상하는 계획과 현재 100만 달러인 일반 투자이민의 최소 투자금도 180만달러로 인상하는 방안을 발표하면서 큰 파문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그래즐리 상원 의원 등 투자이민 폐지론자들은 취업이민 쿼타를 늘릴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