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 감시 강화… 매년 갱신 의무화 추진

07/12/17

국토안보부는 전국 각 곳 각 분야에 보안 강화를 주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미국 내 모든 유학생에 대해서도 1년마다 체류 허가 갱신이 의무화될 전망이어서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유학생에 대한 감시와 제재가 한층 강화될 전망입니다.
11일 워싱턴포스트에 의하면 국토안보부는 국가 안보 강화 조치의 일환으로 학생 비자 소지자들의 체류 허가를 매년 갱신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국토안보부는 학생 비자로 입국한 후 불법 체류하는 사례가 많다고 판단하고 매년 체류 허가를 갱신해 학생 비자 소지자들을 관리.감독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국토안보부는 학생, 교환방문 비자 소지자의 2.8%가 오버스테이를 하고 있으며 이는 일반 방문자의 오버스테이 비율보다 2배가 넘는다고 추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화될 경우 미국을 찾는 유학생 수도 급감할 것으로 우려되며 유학생 입장에서는 서류 작업 및 수수료 부담도 커집니다.
무엇보다 보안 강화를 명분으로 한 유학생에 대한 정부 감시가 강화되는 것이어서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제교육원은 반이민 정책의 일환으로 유학생에 대한 감시가 강화될 경우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우려했습니다.
국토안보부 측은 ‘해당 조치를 검토 중이냐는 질문에 공식적인 확인을 피하면서 하지만 유학생 관련 정책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시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