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케어 재수정안… 당내 반발 여전

07/14/17

트럼프케어 재수정안이 발표됐지만 여전히 반대 의견이 높습니다.
통과까지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13일 상원이 내놓은 트럼프케어 재수정안에 강경파, 중도파가 서로 엇갈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상원은 지난달 22일 독립기념일 이전 표결을 목표로 연방하원과 다른 트럼프케어 수정안을 내놓았으나 공화당 내부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표결을 연기하고 다시 내놓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경파는 저소득층 의료보장 프로그램인 ‘메디케이드’ 관련 연방 예산 축소 계획을 놓고 ‘더 축소해야 한다’ 고 주장하고 중도파는 ‘축소해선 안 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재수정안은 메디케이드에 대한 정부 예산을 삭감해 2025년 폐지하도록 했습니다.
필수보험 항목 준수 의무도 없앴으며 보험사들에게는 기본적인 보험 항목만으로 더욱 저렴한 플랜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대신 폐지하려 했던 연소득 20만 달러 이상의 개인 고소득층에 대한 세금 부과는 유지됐습니다.
하지만 빈곤층과 노동자들에 대한 메디케이드 확대나 건강보험 가입 의무 규정, 노동자의 건강 보험 가입 의무를 고용주에게 부과한 규정 등이 모두 사라지게 되고 질병이 있는 가입자들에게는 더 높은 보험비용이 부과될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수전 콜린스 상원 의원은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밝혔고, 딘 헬러, 랜드 폴 상원 등 10명 안팎의 공화당 의원이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