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CA 프로그램 유지 불투명

07/14/17

DACA 수혜자 80만 명이 대통령 한 마디에 안도하고 당국의 발표에 애를 태우는 등 바람 앞에 촛불입니다.
최근 국토안보부 장관의 말 한 마디에 프로그램 자체가 위기로 치닫고 있습니다.

12일 존 켈리 연방국토안보부 장관은 히스패닉 코커스 소속 하원의원들과의 비공개회동에서 “DACA 폐지 소송이 제기되면 국토안보부는 DACA 유지를 위해 변론을 펼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DACA 유지를 위해 변론을 펼치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는 DACA 시행을 놓고 법정다툼이 벌어질 경우 DACA 프로그램 폐지가 현실화될 수도 있다는 것이어서 기존 DACA 수혜자들은 하루아침에 추방 위기에 놓이게 될 수도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현재 DACA 수혜자는 한인 1만 7,600여명을 포함해 80만 명에 달합니다.
한 달 전만해도 켈리 장관은 DACA 정책을 계속해서 유지하겠다는 시행 지침을 공식 발표했지만 텍사스 등 반이민 성향 11개주가 DACA 폐지를 요구하며, 오는 9월 5일까지 폐지하지 않을 경우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압박하면서 국토안보부는 한 발 물러난 것으로 해석됩니다.
켈리 장관은 DACA 프로그램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데이비드 라판 대변인은 “켈리 장관이 이날 회동에서 ‘만약 DACA프로그램이 법정까지 가게 될 경우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연방의회 차원에서의 법적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