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 이민 규모 절반으로 줄인다

07/14/17

트럼프 대통령이 합법 이민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손질를 가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추첨 영주권 제도가 없어지고 합법이민은 절반으로 대폭 축소됩니다.

13일 정치 전문지 폴리티코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톰 코튼, 데이비드 퍼듀 연방상원의원 등과 함께 현재 연간 100만 명 수준인 합법 이민 규모를 50만 명까지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안 마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반이민 성향의 두 의원은 역시 반이민 강경파로 알려진 백악관 스티브 밀러 선임정책고문, 스티브 배넌 수석전략가 등과 법안 마련에 대해 긴밀히 상의하고 있습니다.
곧 발의될 것으로 알려진 법안은 지난 2월 코튼 의원 등이 추진했던 '고용 창출을 위한 이민 개혁 법안’의 수정· 확대 성격을 띄고 있습니다.
가족이민 초청의 범위를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21세 미만 자녀 등 직계가족으로 제한했습니다.
즉 가족이민 1· 2순위는 그대로 유지하되 3· 4순위는 폐지한다는 내용입니다.
또 추첨 영주권 프로그램도 폐지됩니다.
코튼 의원은 ‘이민자들의 유입이 미국 노동자들의 임금까지 저평준화시키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번 법안은 트럼프 대통령의 강한 지지를 받고 있지만, 상원 공화당 내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만만치 않아 논란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안은 올 여름까지 발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