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일 미만 불체자 ‘신속 추방’ 확대 추진

07/17/17

트럼프 행정부가 ‘신속 추방 제도’를 확대를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체류기간도 90일 미만으로 확대했습니다.
90일 미만 불법체류자들은 미 전역 어디서든 체포가 가능하고 즉각 추방될 수 있습니다.

15일 워싱턴포스트는 국토안보부의 내부 메모를 입수해 "트럼프 행정부가 재판 없이 추방 가능한 '신속 추방 제도' 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보도했습니다.
2004년 조지 W 부시 행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신속 추방이 미 전역으로 확대되고 단속 대상도 체류 기간 90일 미만으로 확대되는 것입니다.
90일 미만의 불법 이민자는 미 전역 어디서든 체포해 이민재판 없이 즉각적으로 추방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이 방안은 의회 승인도 필요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새 지침은 이미 지난 5월 백악관에 전달돼 검토를 마쳤으며 현재는 국토안보부 내부에서 백악관 예산관리국이 제시한 의견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조치는 이민법원의 심각한 적체 현상을 완화시키려는 취지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 초 이민법원에 계류돼 있는 추방재판 케이스는 53만 4000여 건으로 평균 2년 이상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앤 탤벗 국토안보부 대변인은 ‘그 메모는 단지 초안일 뿐이며 존 켈리 국토안보부 장관이 그것에 관해 최종 결정을 내리지도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민자 권익 옹호단체들은 ‘이민자들의 권리가 박탈될 우려가 크다’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