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방위기 ‘매브니 피해자’ 구제법안 상정

07/18/17

국방부가 매브니 프로그램을 검토하면서 1,000여 명이 추방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들을 구제하기 위한 법안들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습니다.

돈 베이어 연방 하원의원은 국방부가 내년까지 매브니 프로그램을 중단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추방유예자도 미군에 입대하면 시민권까지 취득할 수 있어 인기를 모았던 매브니 프로그램에 대해 최근 국방부가 국가안보를 내세워 재검토하면서 입대 대기자 1,000여 명이 추방 위기에 놓인 상태입니다.
더구나 국방부가 이 프로그램을 아예 폐지하는 방안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매브니 입대 지원자들에 대한 구제방안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베이어 의원은 법안에서 국방부 장관이 매브니 프로그램을 자의적으로 중단 또는 폐지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웬 무어 하원의원 역시 국방부가 매브니 프로그램 폐지하더라도 현재 추방위기에 놓인 대기자들의 입대를 임의로 취소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매브니 지원자가 입대후 대기하는 동안 비자가 만료됐을 경우에도 추방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토록 하고 있습니다.
빌 파스크렐 하원의원도 매브니 참가자들 중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충분히 판단되는 자를 제외하고는 그들의 개인 정보를 이민세관단속국과 공유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상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