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케어 폐지 되면 무보험자 3,200만 명 늘어나

07/20/17

한 표가 아쉬운 상황에서 존 메케인 의원의 수술로 악재를 만난 트럼프케어가 결국 좌초됐습니다.
후속대책으로 '오바마케어' 폐지를 밀고 있는데요.
오바마케어 폐지법안이 가결되면 향후 10년간 최대 3,200만명이 무보험자로 전락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공화당 지도부는 다음주 오바마케어 폐지 법안을 표결에 부친다는 방침입니다.
미치 매코넬 의원은 오바마케어를 2년 뒤 완전히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먼저 통과시킨 뒤 그동안 대체 법안을 논의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바마케어 폐지 법안이 통과될 경우 ‘2018년까지 1,700만명, 2020년까지 2,700만 명이 무보험자로 전락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구나 2020년 메디케이드에 대한 지원이 사라지면 무보험자는 2026년 3,200만 명으로 늘어납니다.
현행 오바마케어에서 의료보험 사각지대 규모가 2,800만 명으로 추산되는 것을 감안하면 무보험자는 총 6,000만 명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아울러 오바마케어가 폐지될 경우 사보험의 보험료는 현재보다 평균 25% 인상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6년 보험료는 2배 가까이 인상되지만 대신 연방정부의 예산적자는 향후 10년간 4,730억 달러 절감됩니다.
이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 상원의원 52명과 백악관에서 오찬을 갖고, 좌초된 트럼프 케어 후속대책을 논의했습니다.
한편 공화당은 이미 지난 2015년 오바마케어 폐지 법안을 통과시킨 일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바마 당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무산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