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셀프사면’ 논란… “있을 수 없는 일”

07/24/17

트럼프 대통령이 '셀프 사면'을 언급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트럼프 대통령만이 생각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탄핵을 부추길 수 도 있다는 지적입니다.

미 역사상 초유의 '셀프 사면' 움직임을 둘러싸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22일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서 "대통령이 사면할 완벽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모든 사람이 동의한다"면서 "그것을 생각하면 어떠냐"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워싱턴포스트가 소식통을 인용해 대통령이 자신을 포함한 러시아 스캔들 연루자에게 사면권 행사 여부를 물어봤다고 보도한 지 하루 만에 나왔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사면권에 아무런 제한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일각에선 야당을 중심으로 탄핵 목소리가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법률전문가들도 '셀프 사면' 가능성에 대해 "절대다수의 헌법학자는 법의 지배라는 미국의 기본적인 가치에 대한 근본적인 모욕이기 때문에 안된다는 입장’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미헌법은 '대통령은 범죄에 대한 형 집행을 유예·사면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이를 자신의 범죄 행위에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만일 트럼프 대통령이 측근과 가족을 사면한다해도 러시아 스캔들 수사가 끝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사태를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한편 백악관은 ‘사면은 없다’며 논란 진화에 나섰습니다.